안녕하세요. 트리플앤입니다.

당사는 2025년 외부 단체와 체결한 「AI 베리어프리 라디오 미디어 플랫폼 MVP 개발」 용역 수행 중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계약 해지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사를 상대로 제기된 「AI 베리어프리 라디오 미디어 플랫폼 MVP 개발용역」 관련 민사소송에 대하여 2026년 6월 2일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27,600,000원의 손해배상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당사가 제기한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는 당사에 1,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 중 80%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사가 개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클라우드 서버 세팅, 사용자 입력 방식 프로그램 개발, 기능 구현 및 개발 내용 공유 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계약 미이행 및 계약금 반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측은 현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본 사건은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당사는 향후 항소심 절차에도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트리플앤은 앞으로도 계약과 개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법적 절차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6월
트리플앤 주식회사

- 본소 결과 : 원고패 (피고 : 트리플앤 주식회사)

- 반소 결과 : 원고 일부 승 (원고 : 트리플앤 주식회사)